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살제 사례
 

의뢰인 A씨는 2014년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외도 정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 “오늘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 “연락이 안 되니 삐졌어, 서운하네”

와 같이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가 지속되어 온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 B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며,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의 자녀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간녀가 B씨가 유부남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과정

① 외도 정황 및 감정적 교류 입증 –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변호인은 A씨로부터 전달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검토하여,

• 두 사람의 사적·연인적 표현

• 지속적 감정 교류

• 은밀한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

등을 사건의 핵심 증거로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부인에게 들키면 끝이다”라는 문장은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내용이었습니다.

② 혼인관계 유지 증명 – 파탄 주장 반박

피고 측은 늘 그렇듯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인은 혼인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 자녀 유치원 행사 참석 사진

• 부부 공동 통장 사용 내역

• 최근까지 함께한 가족여행·외식 기록

이 자료들은 부부가 정상적인 일상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했고, 피고의 파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③ 상간녀의 고의성·인지 여부 강조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는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정황을 근거로 상간녀의 명백한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중 “부인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표현

• 의뢰인 자녀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 회사 내부에서 이미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던 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④ 소송 전략 수립 및 전체 자료 정리

변호인단은

• 메시지 기록

• 가족관계 유지 자료

• 상간녀의 인지 정황

• 혼인 파탄 영향도

등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수용했고,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이후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며,
A씨와 배우자는 긴 갈등 끝에 2023년 7월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 혼인관계 유지 입증

• 상간녀의 고의성·인지 여부 강조

• 감정적 교류 증거 확보

• 파탄 주장 반박

등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상간소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