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업무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연되는 상황에서 잠시만 운전하면 되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귀가 도중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순간,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고령 보행자로 전치 6주의 골절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상황이 매우 위급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기준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들어 사건 초기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대하다는 점, 그리고 재범이라는 요소가 모두 겹쳐 있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재판부의 판단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 과정

① 초기 진술 정리 및 사실관계 분석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과 충격으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이동 경로, 신호 상황, 시야 확보 가능성 등 세부 사항을 차근차근 재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횡단보도 위치, 차량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에 전적인 고의나 중대한 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양형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기반이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력

음주사고에서 합의는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고, 변호인은 정서적 충격이 큰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고려해 조심스럽고 안정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금 마련 방식, 치료비 지원 범위, 향후 재발 방지 약속 등 실질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철저한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가 빠르게 성립될 수 있었고,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③ 정상참작 사유 정리 및 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등 의뢰인의 개선 노력을 담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감형을 요청하는 자료’가 아니라,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 결과

검찰은 사건 초기 심각한 상해 사고와 재범이라는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합의 성립,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과정이 설득력 있게 인정되며 사건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구호조치, 사회적 책임,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끝에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직장 생활과 가족 관계 역시 큰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