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30대 직장인 이모 씨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면허정지 기준에 가까운 낮은 수치였지만,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 → 검찰 송치 → 벌금형 또는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어서, 단 한 번의 벌금형이라도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에서는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임용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짧은 거리(1km 미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고,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 “취업이 무산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종종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지만,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운전 거리·운행 동기·사고 여부·직업적 특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분야인 만큼, 의뢰인의 ‘한 번뿐이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씨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했고, 단순히 “벌금만 줄이자”가 아니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기소유예)을 목표로 전략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은 이 사건을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의뢰인의 신분·장래·수치·상황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확실히 설정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 순간 의뢰인의 취업 계획은 사실상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건 사실관계 정밀 분석

변호인은 사건 자료와 단속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낮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는 1km 미만, 사고는 전혀 없었으며, 주변에 위험을 초래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상참작 요소를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직업적 특수성과 불이익 요인 정리

프런티어 동탄은 의뢰인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 사실이 기록되면 임용 배제·신원조회 불이익·경력 제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현실적 불이익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3. 반성·재발방지 자료 구축

•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다수
• -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확보
•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및 수료증 제출
• - 사회봉사 또는 기부를 통한 재발방지 의지 표현
  
  

이러한 자료는 단순 형식적 제출이 아니라, 검찰·경찰이 의뢰인의 인격·반성 태도·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수사기관과의 의견 교환 및 설득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 - 초범이며 사회적·직업적 신뢰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고, 위험 운전 정황이 없었다는 점
• - 사고 없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되었으며 계획성이 없다는 점
• - 충분한 반성 및 교육 이수 등 향후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이 과정에서 검찰은 처음에는 벌금형 여부를 검토했으나, 여러 정상 자료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굳이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 검찰이 고려한 주요 요소

• -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 -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점
• - 사고 없이 단거리 이동 중 발생한 점
• -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증명한 점
• - 공공기관 취업 준비 중으로 형사처벌 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
  
  

기소유예 처분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로,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정식 재판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사회생활·직장생활·경력 관리에 있어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이 남긴 의미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를 인생 전체의 낙인으로 남기지 않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의 이번 조력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전략·분석·설득·자료 구축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