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 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의 시작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한 술자리였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한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래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발언이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말 한마디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부터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앞선 발언이 있었고,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재판부에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를 토대로 사건의 성격도 정리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모욕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 터져 나온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양형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경위의 소명과 반성의 태도, 이 두 축으로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해 거친 말을 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나온 거친 한마디로 모욕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기소 관련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과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는 둘이서만 있던 자리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둘만 있는 자리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공연성을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모욕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을 하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확정되면 범죄 경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기소 전후의 대응과 재판에서의 소명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