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족이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무겁게 놓여 있던 문제는 얼굴에 남을 흉터, 이어지는 정신과 치료, 끝나지 않는 2차 가해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학생과 그 부모님들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2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급식실에서 식판으로 가격당하고 폭행당하는 특수상해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식판의 음식물을 끼얹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얼굴 인중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 학교폭력과 특수상해로 생긴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산정할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2년여에 걸친 괴롭힘과 특수상해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낼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가 중심이었습니다. 학교 측 자료로는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능력은 부정하고, 그 사정을 알고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구성했습니다.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분리해, 법원이 판단할 부담을 덜었습니다. 허위 신고와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정황은 고소고발 통지서, 카카오톡 대화, 담임교사의 긴급문자로 뒷받침했고, 감독 소홀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앞으로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따로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그 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배상을 받았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해 측이 책임을 피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직후부터 진단서, 치료비 내역, 학교 심의 자료, 메시지 대화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사안에 따라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상담을 받아 청구 범위를 정리하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여지도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해진단서, 치료비 지출 내역, 향후 치료비를 추정한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과 같은 학교 측 자료, 메시지 대화처럼 가해 사실과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조정으로 끝내는 것과 판결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이 합의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보다 일찍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됩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증거 상태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