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닌데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남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훈육 중에 벌어진 일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면서 불안과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일은 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 뒤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다 손에 맞아 코피가 났고,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이어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피가 난 결과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의 출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훈육에서 시작되었고, 코피는 아들이 달려드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소명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아들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혼난 일이라고 말하고,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부분도 함께 짚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부서의 사례계요서를 더했습니다. 이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자료입니다.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몸싸움의 성격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몸싸움 중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음을 밝혀, 일방적인 체벌이 아니라 양쪽이 얽힌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배우자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평소 품행을 수사기관이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진술과 처벌불원서, 전문기관의 사례 판단, 쌍방 충돌의 정황, 반성문과 탄원서가 각각 경위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훈육 중 신체 접촉이 생겨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수사와 재판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뒷받침할 가족의 진술과 전문기관의 평가 자료를 일찍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하려던 것이었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학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그렇게 하게 된 경위, 아동의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조사나 판단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마다 진행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무슨 뜻인가요?

A.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