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과거의 몇 가지 일 때문에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투병 끝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고,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뒤에는 종교단체에 소액을 기부했고, 노후 차량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채무가 쌓여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지만, 이런 사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면책 불허가의 위험이 실제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상속지분 포기, 기부금 지출, 차량 명의 이전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사유(재산 은닉·손괴, 과다한 낭비 등)에 해당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을 바로잡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 협의는 단순한 재산 포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간병한 형제에 대한 정당한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가족사와 경위로 소명해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점을 따졌습니다. 협의 당시 의뢰인이 안고 있던 채무 규모와 지급불능 시점을 꼼꼼히 검토해, 그 협의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성립하려면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도록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기부금은 규모와 시기별 지출 내역을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여 줌으로써 과다한 낭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차량이어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했고,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런 소명을 토대로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량에 의한 면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일부 인정됨에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결과는 면책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재산 처분, 명의 이전 같은 이력이 있어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량면책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위와 시점을 차분히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며 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에 상속지분을 포기했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일이 있다면, 신청 전에 그 경위와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어떤 사정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출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에서 지분을 포기한 일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한 경위, 당시의 채무 상황, 채권자에게 끼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거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종교단체 기부나 가족에게 한 명의 이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금액과 시기, 재산의 가치, 채권자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과 이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