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약속했던 사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사기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수감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장 무거운 양형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 편취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둘러 공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가 일관되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액 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이 적용되었고, 이것이 결과를 가른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취금액 전액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전문 변호사와 피해 회복 방안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사기 혐의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 들어서기 전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의 뜻을 어떻게 보여 줄지 준비해 두면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생깁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공탁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보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정도는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사건의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고 처벌이 끝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이 실효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후 생활도 신중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소용이 없나요?

A. 수령 의사가 없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법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더 커집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재판부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