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1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형량의 범위만 놓고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져볼 점은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혐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판단할 만한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처단형의 무게부터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피하려면 막연한 반성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상을 하나씩 쌓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으로 범행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공탁, 충동적 범행이라는 사정,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판결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습니다.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처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형량 범위가 넓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절차는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자폭행치상죄는 왜 형이 무겁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은 승객과 주변 사람의 안전과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운전자폭행치상죄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 외의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형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다만 정해진 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