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안고 있던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두 혐의가 겹쳐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준강간 부분은 처벌의 무게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 혐의에서 다툼의 중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그런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따져 볼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감정 결과와 영상 같은 자료를 먼저 살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수치로는 상대방을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 상대방이 스스로 거동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중대한 혐의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정리된 것은 아니며, 그 부분은 이후 절차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과 영상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굳어지기 쉬워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이나 현장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죄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심신상실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수치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행동, 대화, 이동 모습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영상이나 진술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송치되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혐의별로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