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은 걱정은 면책이 끝내 거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가 여러 건 쌓여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다시 시작하려는 처지였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야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풀립니다. 의뢰인이 새로 출발하려면 결국 법원의 면책 결정이 필요했고, 이에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함께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대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하는 일이 절차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가 생긴 경위와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하나씩 검토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면책 심사에서 살펴지는 기본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서류로 뒷받침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어진 법원 심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사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부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쌓여 있던 채무 때문에 멈춰 있던 생활을 다시 꾸려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셈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해 새 출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가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사정을 법률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시는 분의 파산·면책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에 앞서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 재산 상태를 정리해 두면 심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가 바로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별개로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야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풀립니다. 면책 심사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가 살펴집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는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A. 면책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풀립니다. 다만 조세 등 법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채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