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했던 문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점포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이를 위해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의 소유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고, 결국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철거공사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 상대방의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 당초 계약금액의 감액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 문구부터 파고들었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을 문언대로 읽으면 집기류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집기류 문제로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계약 이행을 거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액이 깎인 것이 집기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감액이 권리 포기와는 무관하게 고가로 나온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내세워 반박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앞서 내놓았던 판단도 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며,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분명히 정해 두지 않은 사항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해석과 입증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철거공사 계약금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려면 계약서 문구, 공사 중단이나 이행 거절을 언급한 대화 내용, 견적과 감액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문자나 통화 내용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일찍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이미 냈는데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환이 인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절을 보여 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서에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A. 문구 자체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이 보인 행동을 함께 살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견적서, 대화 기록 같은 주변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수사기관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따르나요?

A. 민사 법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그 판단의 근거와 논리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