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처분 결과가 사회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습니다.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던 분이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1회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다른 과제가 중요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 줄 것인가,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에 닿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 드리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한 것
•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

이러한 소명을 거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살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했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걱정하셨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삶에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처분이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의 방향은 초기 단계의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가 처음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사건마다 결정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를 가려 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긴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처분을 하면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시간이나 진행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