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담을 청했을 때 눈앞에 놓여 있던 것은 사과문 게시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동호회 활동을 하던 피고였고, 소송을 낸 사람은 같은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원고였습니다.

발단은 채팅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다른 회원들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원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캡처 화면을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문 게시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채팅방 게시가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원 보호와 정당한 문제제기를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골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심이 된 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원고가 신분을 숨긴 채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했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로 게시글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동호회 안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알림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도 변론에 쓰였습니다. 원고는 앞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짚으면서, 민사에서도 명예훼손의 고의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논리를 세웠습니다.

정리하면 변론은 두 축이었습니다. 대화 내역으로 게시행위의 정당성을 보였고, 불기소처분으로 고의와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 문제를 알렸을 뿐인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증거 제시와 법리 대응을 거쳐 청구를 전부 물리쳤습니다. 사과문 게시도, 3,000만 원의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온라인 게시글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졌다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대화 내역과 게시물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도 민사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답변 기한 안에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팅방에 사실대로 알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내용이 사실이어도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의 목적, 표현 방식, 공익이나 피해 방지 필요성 등을 따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사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민사소송도 이기나요?

A.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여서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불기소처분은 고의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증거와 함께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화 내역과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