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걱정은 7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범은 그 서류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올린 회사를 의뢰인 몰래 세웠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수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주범과 공모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고,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서류를 내주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을 뿐이고,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범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주범은 대출을 빌미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몰래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세우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독단적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알렸고,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음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음을 보여 줄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소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에 명의가 쓰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대응한 끝에 단순한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인정받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더라도 입건되면 먼저 어떤 경위로 서류를 건넸는지,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나요?

A.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운영이나 계산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서류를 건넨 경위와 시점, 회사와 실제로 접촉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무엇을 뜻하나요?

A.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처분의 구체적 이유와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