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가장 걱정거리가 된 것은, 지인에게만 털어놓은 말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의 형사 사건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화가 캡처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입건되어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화가 났고, 그 심정을 지인에게만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1 대화방에서 한 발언이 전파가능성(공연성)을 갖추어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무게가 공연성 인정 여부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변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와 친분이 깊고,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로 다뤘습니다.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같은 자료로 두 사람의 평소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발언 당시 말이 퍼질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1:1 메신저 대화에서 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와 실제 전파 여부 같은 사정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메신저 대화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되고 기소 여부는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단계들은 사건이 이 지역에서 접수되었을 때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대화가 실제로 어디까지 전해졌는지를 일찍 정리해 두면 수사 초기에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한 명뿐이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 상대와의 관계,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상대방에게 전해졌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캡처로 전달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한 사람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대화 경위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전체 내용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