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 입건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처벌 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일보다, 피해 정도와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 곁에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와 입장을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이후 가장 힘을 쏟은 일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를 확보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소명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서 같은 일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사안의 무게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 부위, 추행의 정도, 발생 경위를 종합하면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사안의 경중이라는 세 가지가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선처 판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한 요소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절차와 방법을 지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혼자 나서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이 처분을 판단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아 두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넓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오해나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합의가 필요하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경위, 반성 여부, 전력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