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9억 원이라는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본인이 설립하고 경영해 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며 서명한 조항 때문에, 퇴사한 뒤 소송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에는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도 뒤 상대방 회사에서는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정했고,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 위반을 이유로 9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인지, 그리고 조항이 유효하다면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어, 퇴사의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 쪽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소송을 짰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했고, 그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어 상대방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의 흐름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같은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징계성 조치도 함께 있었으므로 무너진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상대방 측의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은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계약에 들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퇴사 경위와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 요구 같은 구체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위약금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고 지레 포기하거나 서두르기보다, 퇴사에 이르게 된 실제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계약 내용을 둘러싼 협의 과정 같은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권 양도계약에 장기 근무와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A.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퇴사 경위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임금 체불이나 연차 반려가 있었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런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체불과 반려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의 책임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졌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위약금 청구 소송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모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