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걱정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업체에 맡기느라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5천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고, 연락을 피하면서 공사를 사실상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약정 지체상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청구들은 소송물 측면에서 겹치거나 모호했고, 법원은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구성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로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어떤 청구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서로 어디서 겹치는지를 하나씩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검토 끝에 약정 지체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다른 청구와 중복되거나 소송물의 성격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철회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 완공을 맡기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나로 묶어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 연기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용, 이삿짐 보관 비용처럼 따로 주장하던 손해 항목이 대체이행 비용 내역에 이미 들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손해가 두 번 청구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도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도 함께 다듬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일, 연락을 피하며 공사를 중단한 일, 그래서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리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39,41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려고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의 법적 근거를 하나로 모은 것이 판결의 방향을 가르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라면 지출한 비용을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처음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어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청구 항목이 여러 갈래라면 서로 겹치지 않는지 따져 보고 법적 근거를 일관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A. 해지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공사 중단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공 약정일, 연락 시도 내역, 공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시점과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며 든 비용을 원래 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금액, 그 비용이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Q. 청구 항목이 여러 개일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같은 손해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중복해서 청구하면 소송물이 불분명해져 법원이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이 겹치지 않는지 소송 초기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