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명예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히 아동을 돌보아 왔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기록을 읽은 뒤 내린 판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은 두 갈래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학대의 고의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직업적 명예와 생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는 시점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아니요.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증거를 살펴 기소할지 판단합니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처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Q.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취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일정 기간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한 여부와 기간은 사건별 판단에 따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