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전과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이번 일이 학업과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어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혐의는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이번이 첫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는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진행해 원만하게 마무리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부모가 함께 선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자료로 입증한 점
• 나이,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 부모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적극 소명한 점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처벌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기소를 미루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성찰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청소년이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검토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 합의 여부, 반성의 내용, 가정의 지도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수사를 받을 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부모는 자녀가 반성하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지도할 의지와 계획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정의 보호와 선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과 교육 이수 준비에도 부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