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걱정은 1심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항소해 사건이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 끝에 상대방이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정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연장 교섭에만 응했을 뿐 금전 지급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금전 지급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대화 흐름에 따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교섭만 했을 뿐이라면 돈을 건넬 이유가 없으므로, 이 지급은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드러난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급명령과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같은 논리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이자 일부를 지급한 이행 정황이 약정의 존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정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을 상대로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전세 연장이나 보증금 정산과 관련해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은 이 지역 사건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속을 구두나 메신저로만 주고받았더라도 대화 내역, 입금 내역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항소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금전 지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대화 내용에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후 맥락과 실제 입금 내역 같은 다른 자료가 함께 있을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원본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항소심은 1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판단을 기초로 하되, 쟁점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1심 결과가 유지될 수도,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쟁점별로 증거를 다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대리인 자격이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리인이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내용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