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무겁게 느낀 것은 거액이 오간 사건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부담이었습니다. 그 부담은 수사 초기부터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지인의 투자 권유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설명된 투자처와 실제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다르다는 점, 투자기간과 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받은 투자금을 제3자를 통해 당초 설명한 투자처에 투자했을 뿐, 개인적으로 쓴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받으면서 투자처와 자금 운용 방식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받은 투자금이 어떤 경위로 어디에 흘러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자금을 중개한 제3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처 담당자가 의뢰인의 직접 투자를 거부해 제3자를 통한 우회 투자가 불가피했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활용했습니다. 이 메시지로 투자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투자처보다 의뢰인 개인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부 자금이 들어간 다른 투자상품에 관한 사실도 짚었습니다. 그 상품의 인증번호가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됐고, 고소인이 이를 다시 의뢰인에게 전송한 사실입니다. 이로써 고소인이 해당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자금을 중개한 제3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도 적극 부각했습니다. 자금 흐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제3자를 통해 당초 설명한 투자처에 투자한 정황이 진술과 송금내역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 3억 원이 오간 거액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제3자를 거쳐 자금을 운용했다면 그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투자금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처럼 자금의 흐름과 설명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 일찍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가 실패하면 곧바로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였는지,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받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 주는 송금 내역, 중개한 사람과의 대화, 투자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기본이 됩니다. 투자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고 형사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