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걱정한 것은 전과나 처벌 전력이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분이어서, 갑작스러운 수사 절차가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가능한 한 줄이고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초범인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나 벌금형이 아닌 선처 처분이 가능한가였습니다. 반성하는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과, 행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초범이라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정식 기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처분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이후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겪는 수사일수록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몰라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본인의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긴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항상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