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였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가족도 깊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는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보여 주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범행의 정도에 관해서는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공개와 고지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따져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두려워하던 실형과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치료를 이어 가며 보인 재범 방지 의지, 이웃의 탄원, 촬영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살펴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되므로 초기부터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 치료 경과, 주변의 탄원 같은 양형자료는 시간이 걸려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노력, 주변의 평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것이 원칙처럼 알려져 있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이 고려됩니다. 면제를 바란다면 이런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문, 치료 내역과 상담 기록, 탄원서,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