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던 중 상대방의 고소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고, 그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횡령과 공무원자격사칭,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의뢰인의 행위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가려야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로 범죄 성립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정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의뢰인 쪽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혐의로 이어졌는지 나누어 본 뒤,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막연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의 흐름을 순서대로 보여 주어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 사칭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혐의마다 소명의 초점을 달리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는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고소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수원지방공소청에서 다루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송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진술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등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유에 따라 결정문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과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