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모친이 낸 소송 때문에 약 3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친인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 관리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문제가 된 돈은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자금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정산이 여러 단계로 얽혀 있어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 자체보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출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정산을 위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돈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인출금을 단순한 임의 인출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생긴 정산금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다시 짰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상속세를 줄이려고 공동상속인들이 외관상 상속지분을 조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그 불균형을 어떻게 메웠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부족분을 정산하기 위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각자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을 제1 내지 6호증)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통장을 의뢰인에게 가져가도록 요청한 정황도 밝혔습니다. 임의로 꺼낸 돈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과 가족 간 합의에 따른 수령이라는 점을 이 자료들로 설명한 것입니다.

법리 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과 증명이 이 책임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수령을 입증하는 일과 원고의 증명 부족을 드러내는 일을 함께 진행한 것이 변론의 두 축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돈이 움직인 배경과 합의 경위를 자료로 밝히는 일이 결과를 가르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얽힌 복잡한 사실관계일수록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사시면서 가족 간 자금 문제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청구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합의 관련 문서, 당시 주고받은 연락 기록처럼 돈이 움직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수령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 자료를 내는 것이 실제 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에게서 통장을 받아 돈을 인출했다면 무조건 반환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출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고, 인출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었는지, 가족 간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 정산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의 분배 내역, 계약서와 합의 관련 문서, 계좌 거래내역처럼 돈의 흐름과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연락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