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 전력이 없었던 터라,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에 당혹감도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일보다,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전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살펴볼 대상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무게를 알맞게 평가받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도 종합해 제시하면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합의서 제출
• 초범이라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 주장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했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전처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기에 정리한 소명 자료가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쓰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나온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합의를 고민 중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정상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 반성 태도, 발언의 경위와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낳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