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과거의 처벌 전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중 주차된 본인 차량을 옮겨 세우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차량을 움직이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범행 경위와 사고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소명해 양형에 반영시키느냐였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짧게 옮기려던 사정과 사고 뒤의 수습 태도를 보여 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먼 거리를 달린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주차칸으로 옮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운전이 이루어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물 사고가 난 직후 피해 차주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보험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전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수습하는 태도가 성실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 내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명보다 경위의 설명과 사후 대응의 입증에 무게를 둔 변론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이 참작되어 보다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력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경위와 사후 대응을 차분히 소명한 끝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과 관련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 경위, 사고 후 대응, 반성의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변호사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재범일 때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종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 적발돼도 음주운전인가요?

A.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 경위와 거리는 양형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대물 사고가 함께 났다면 사고 후 대응이 중요한가요?

A.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고 보험 등으로 피해를 회복했는지는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그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