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져볼 대목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여럿인 가운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많고 무겁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양형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공소사실에서는 공소기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챙긴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해 제출

이러한 자료가 함께 검토된 끝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혐의가 여럿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양형자료 정리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합의 가능성과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일찍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방지 노력이나 양형자료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합의하면 모든 혐의가 해결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미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혐의는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사건의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수 시기와 방법, 제출 방식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