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구상금으로 물어내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심에서 한 번 다툰 소송이 다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뒤에 생긴 치료비 전부가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거액의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치료비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툼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핵심은 사고 이후 일정 시점부터 발생한 치료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잡은 방향은 새로운 주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심이 내린 인과관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그대로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특정 시점 이후의 치료비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시점 이후의 치료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전체를 사고의 결과로 묶어 청구한 데 대해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타당한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받는 과정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추가 구상금을 지급하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금 청구서에 적힌 치료비 전부가 곧바로 사고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된 치료비가 많더라도 곧바로 전액을 인정하기보다, 치료가 이루어진 시점과 사고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심 결과가 일부 유리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나 항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치료비 전액을 물어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금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해 인정되므로, 청구된 치료비마다 사고와의 관련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치료 경과와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므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심 판단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치료비와 사고의 인과관계는 어떤 자료로 다투나요?

A. 치료 경과와 시점을 보여 주는 의학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치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