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갚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두 명이었고, 돈을 빌려준 시점과 금액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 청구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내역을 따로 가려 청구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들이 돈을 빌린 사실과 갚기로 한 기한(변제기)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마다 대여 시점이 다르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기산일)을 정확히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각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금액, 변제기를 하나씩 되짚는 일부터 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청구취지를 세우는 단계에서는 피고별로 칸을 나누었습니다. 각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분해 청구취지를 분명하게 특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둘이고 조건이 제각각인 사건에서 청구 범위가 흐려지지 않도록 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에게 각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피고별로 나눈 청구취지가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채무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차용증 같은 자료가 어떤 것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별로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자가 두 명 이상이면 한 번에 소송해도 되나요?

A.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별로 빌려준 금액, 대여 시점, 변제기를 구분해 청구취지에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갚지 않았다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약정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