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징역형이라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라 해도 경영 활동과 사회적 신용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범행 가담 정도와 사후 정황에 비추어 과중한지였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의뢰인의 책임이 무거운 사안인지를 따져 보는 일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 가담 정도: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기록과 정황으로 소명해 책임의 경중을 다투었습니다.
• 피해 회복: 문제가 된 세금을 의뢰인이 모두 성실히 수정 납부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받쳐 주도록 배치했습니다. 가담 정도로 책임의 크기를 낮추어 보게 하고, 세금 납부로 사후 수습이 끝났음을 보이며, 반성과 재범 가능성 자료로 앞으로의 우려까지 짚는 순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살펴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뀐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이 남는 부담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수정 세금 납부 같은 구체적인 사후 조치를 자료로 갖추어 소명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조세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세금 납부 내역, 가담 경위, 반성의 자료처럼 양형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가담 정도, 세금 납부 여부, 반성 태도 같은 사정이 1심 이후에 보완되면 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수정 세금을 납부하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A. 세금을 납부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납부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경위와 범행 후 태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중 사정에 따라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형이 아닌 금전으로 책임을 지는 형벌입니다. 두 형은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