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앞으로의 군 생활과 전과가 남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상병이었고,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일이라 본인과 가족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따져볼 대목은 혐의의 유무보다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경위,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정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이 참고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이처럼 합의서와 정상 자료를 함께 내어, 검찰이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빠짐없이 갖추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게임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비중이 가장 큰 사유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을 피했고, 처음 가장 걱정했던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온라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합의 가능성과 정상 사유를 살펴 처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개별 상담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게임 중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을 통신매체로 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며,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초범 여부와 경위, 사안의 경중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오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검찰의 형사조정처럼 제도화된 절차를 이용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합의 과정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