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적학대 유형의 사건이어서 의뢰인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점은 유무죄를 가리는 일보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놓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변론의 중심을 두기로 하고, 수사 초기부터 이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확보했습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이러한 사정이 함께 검토되면서 검찰이 처분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걱정하던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살펴졌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피해자 측 대응이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필요한 대응 순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은 따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불기소가 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 태도, 전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피해 아동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 측에 부담을 주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와 사과의 뜻 전달은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