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이번에는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야간 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다가 전방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죄가 성립하느냐보다 형의 종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 유형은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아야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재판부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부담을 덜어낼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갖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바탕으로 진솔한 반성의 뜻이 재판부에 전해지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회복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보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했고, 감경영역을 적용받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해, 피해 회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토대로 재판 단계에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합의, 보험 가입, 자백이 각각 어떤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지 짚어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 안에서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진솔한 반성, 보험 가입 같은 정상을 빠짐없이 소명한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도주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는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갖출지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 유형은 실형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자백과 반성,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더 불리한가요?

A.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판부가 불리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