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때 자신의 신분과 명예가 입을 영향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갑작스러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오간 거래가 사기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았습니다. 거래가 어긋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와 재물을 가로채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죄 구성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고 주장의 골격부터 파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말보다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도 이익을 챙기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거래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고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한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조력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기부터 소명한 대응이 이 결과와 이어졌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로 시작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에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담은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와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거래 당시의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사기 고소를 받으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거래 과정에서 오간 대화, 송금 내역, 계약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