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전과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분 결과에 따라 형사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평소 형사 절차를 접해본 적이 없어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이 했던 신고의 성격이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일부러 꾸며낸 것인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였는지가 가려져야 했습니다. 신고한 쪽이 오히려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된 만큼, 신고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고 당시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할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고 경위부터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계기로 신고에 이르렀는지, 신고 당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사건 초기에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응은 모두 이 확인 내용 위에서 세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신고 내용의 성격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의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관련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방향은 두 갈래였습니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처벌 목적이라는 내면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 구체적 자료와 관련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판단 앞에 놓인 쟁점은 신고의 허위성과 고의,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던 전과 문제도 이 처분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무고 혐의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고소를 당한 초기부터 신고 경위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이후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받는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에 더해, 신고자가 그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신고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Q. 무고 혐의로 고소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수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신고 경위와 당시 인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무고 혐의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하게 된 계기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