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이번 혐의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큰 불안감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은 시내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하차한 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타려 했고,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며 제지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운전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적정한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당시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이 일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타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의사소통이 어긋나 생긴 시비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먼저 밝혀 두고, 그 위에서 형량 문제를 다투는 순서로 대응한 셈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실제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혐의라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한 것입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고,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운전기사와 다투다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면, 생각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버스 안 다툼 때문에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혐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어떤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살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운전자폭행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방해받으면 승객과 도로 위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무겁게 규정한 것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입은 운전기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