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연인이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연락을 반복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151회에 이를 만큼 짧은 기간에 접촉이 쌓여 있어, 가벼운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참작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먼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처분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금 지급과 원만한 합의 성사
• 범행 일체 인정과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검찰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빠르게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이후의 연락과 방문은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처분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전력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사조정은 무엇이고 꼭 참여해야 하나요?

A.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로 피해 회복 방안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양쪽 모두 동의해야 진행되며, 참여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참여 여부를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