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저지른 음주운전이어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전력이 겹쳐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운전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10년 내 재범, 낮다고 보기 어려운 혈중알코올농도, 추가 전력이 한꺼번에 더해진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지가 결국 사건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전력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판시된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변론의 목표는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경고와 교정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판시 전력 외에 추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중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무겁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의 태도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판 초기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습니다. 재범은 처음 적발된 경우와 달리 형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전 처벌 시점과 전력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태도와 참작 사정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이전 처벌의 확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범 음주운전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전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력 관계나 생활 사정처럼 참작할 만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