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크게 염려한 것은 소년의 앞날이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학업과 이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법률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가 중요했습니다. 초범인 어린 소년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소년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같은 정상관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소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16세의 어린 소년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다는 점을 차례로 짚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앞으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소년보호송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 사유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가족의 선도 계획과 본인의 반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소년이 피의자인 경우 검찰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사건의 성격과 소년의 사정에 따라 정식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이 나뉠 수 있습니다.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가정의 보호 능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반성의 내용, 재범을 막기 위한 가족의 지도 계획, 교육이나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준비할수록 소명할 시간이 넉넉합니다. 다만 이런 준비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