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거운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을 가를 대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어겼는지입니다. 둘째는 피해자 측 행동(무단횡단 여부 포함)이 사고에 미친 영향, 곧 과실 비율입니다. 셋째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꼼꼼히 되짚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무단횡단 등 행동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한 사람에게 쏠려 보이던 과실의 비중을 다시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하는 한편, 유족과의 합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변론에 담았고, 진지한 반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두려워한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의 분석, 유족과의 합의, 반성의 태도와 양형사유 정리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뤄집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고 경위와 신호 상황, 피해자 측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재판 전에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대해도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족과의 합의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입니다. 합의 사실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진정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서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사고 당시 신호, 현장 상황,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측 행동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를 정확히 가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