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몰리는 일이었습니다. 발단은 지인의 부탁이었습니다. 해외 송금을 도와달라는 말에 의뢰인은 송금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에 쓰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에 속아 거액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로 흘러든 정황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송금할 당시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곧 사기죄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이 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으나, 겉으로 드러난 자금 흐름만 보면 공범으로 의심받기 쉬운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탁을 한 지인의 사정도 다뤘습니다. 지인 역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의 맨 끝자리에서 아무런 인식 없이 관여하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소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명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부탁한 지인도 이용당한 정황이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공모가 아니라 단순 심부름 수준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나 이익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 이체를 도와준 정황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의 이체나 전달에 관여해 수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를 자료로 설명해 낸 점이 중요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검찰 단계의 판단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이나 계좌 이용에 관여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금 경위와 이익 유무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수사 초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해 줬는데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계좌나 송금에 관여한 사람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돈의 출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같은 고의 문제와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뜻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부탁을 받은 경위, 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송금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