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입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처분으로 이어질지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은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넸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금융기관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실질적인 관건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를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이 일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생긴 소극적 가담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짚은 것은 사후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직후 해당 계좌를 바로 해지했습니다. 덕분에 추가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적극 부각했고, 이는 처분 과정에서 사안의 경미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두 가지 사정을 정리해 전달한 끝에, 검찰로부터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사후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직후 접근매체가 사용된 계좌를 해지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한 점이 '사후 계좌해지'라는 처분 이유로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위와 사후 대처가 처분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검토하고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좌 해지 내역처럼 사후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을 줬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나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 건넨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수위는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여부, 사후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미 넘겨준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계좌 이용을 막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사정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