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3,5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로 지목되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액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였습니다. 책임의 인정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은 나누어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 3,500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잡힌 금액이라는 점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구체적 정황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위자료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설득하면서, 원고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3,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의 약 28.6%로, 원고가 처음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30%만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다투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만남의 시기, 기간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책임 여부와 금액을 나누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혼인관계에 영향을 준 다른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액이 곧 인정액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금액을 다시 판단하므로, 청구액이 과도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