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에도 해당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상이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형사처벌을 줄이는 일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고 보고 합의부터 서둘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 측에 전했고, 그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범죄와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이었습니다.

양형 자료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역시 법원의 선처 판단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던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과 양형 자료 준비를 가능한 한 일찍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건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재판 전에 미리 갖춰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초범보다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A.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여부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곧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합의와 함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별다른 조건 없이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