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입건되었고,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피해자의 운동 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남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툴지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씩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교육프로그램 참가 동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이 자료들을 한데 모아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사건은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댓글 사건은 작성 당시에는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입건되면 수사기관 조사가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A.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전화, 인터넷, 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닿게 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댓글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 여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A.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