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신호위반까지 겹쳐 있어,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여 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서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제출해,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보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치상 부분 감경영역 적용의 근거
•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의 전달
• 재범방지교육 이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위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사건일수록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갖출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처분이나 선고가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사정으로 크게 고려되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법원이 명한 수강 등의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