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도주'라는 혐의가 자신에게 붙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인접 차로의 차량과 접촉했지만, 당시 느낀 미세한 흔들림을 노면 불량 탓으로 여겨 그대로 주행을 이어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어 불안과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도 일부러 현장을 떠났는지였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경미했는지, 의뢰인이 사고를 주관적으로 인식했는지가 도주치상죄 성립을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느낀 흔들림이 도주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노면 요철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주장을 말로만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기 위해, 사고에 관련된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충돌은 차량 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었고 피해 차량 역시 급격한 차체 흔들림 없이 경미한 움직임에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 차량의 속도와 주행 자세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사고를 알아차린 운전자라면 보일 만한 급한 변화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 뒤 달아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결정은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고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인지 여부와 고의성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접촉 사고 뒤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이후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주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도주치상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전제이므로, 사고를 인지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인지 여부는 충격 정도, 사고 전후의 주행 상황,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은 왜 빨리 확보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새 녹화로 덮어 써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가능한 한 빨리 따로 보존해 두어야 이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